"증시 과열, 공매도 필요" vs "개미들만 피해"

"증시 과열, 공매도 필요" vs "개미들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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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공매도 재개 여부가 동학개미 최대의 관심사가 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공매도 금지가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끝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매도 찬성론자들은, 더 이상 재개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작년엔 공매도로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떨어질까봐 금지했지만,

지금은 코스피가 3천선을 넘어선 초활황세라는 겁니다.

유럽에서도 작년 3월 공매도를 금지시켰다가 한두달 만에 재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금 증시엔, 공매도가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공매도가 원래 과대평가된 주가의 거품을 빼 적정가를 찾도록 하는 순기능이 있는 만큼,

빚투로 과열된 지금이야말로 공매도가 필요하단 논리입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위원]
"주가가 너무 불타오르는 거 아닌가? 이거 과열 아냐?..라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시점인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공매도를 재개를 해서 공매도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동학개미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는 과열된 게 아니고, 이제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마당에,

공매도로 재를 뿌려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공매도가 개미들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이 참에 공매도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라는 게 하락을 예상하고 움직이는 것인 만큼,

정보나 자금면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훨씬 유리한 데다,

우리 제도상 개인은 공매도를 하고 싶어도 주식을 빌리기조차 힘들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매도에서 개인 투자자 비율은, 일본이 25-30%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0.8%에 불과합니다.

[양향자/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주식시장의 65%가 넘는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불신이 너무 심각합니다.

이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재개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까지 공매도 재개에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금융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며 제도 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 즉, 실제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매도를 하더라도 해당종목을 현재가보다 더 낮춰 팔지 못하게 하는 내용 등입니다.

또 개인 투자자들도 원할 경우 공공기관을 통해 주식을 빌리기 쉽게 만들겠다고 밝혀,

공매도에 대한 동학개미들의 깊은 불신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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