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부산,대구 등 36곳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파주,부산,대구 등 36곳-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창원시 의창구-투기과열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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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조정지역

부산 [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

대구 [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달서구,달성군]

광주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울산[중구,남구]

천안[동남구, 서북구]

전주[완산구,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시

여수시

광양시

순천시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비율(LTV)이 9억 이하는 50% 9억 초과는 3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이 까다로워지는

규제를 받게 됩니다.

 

LTV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9억 이하의 집을 살 때에는 대출이 집값의 50%까지는 나오고

9억 초과의 집을 살 때는 대출이 집값의 30%까지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집을 사게 되면 DTI도 봐야 하는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기타 부채 이자상환금액)/연소득 이

연소득의 50%를 넘지 않아야 하는 규제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집을 사기가

쉽지 않아 진다는 것입니다.

 

 

신규 투기과열 대상지역

창원[의창구]

국토부는 신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창원과 부산, 천안, 전주, 파주, 울산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 실거래 조사와 중개사무소 현장 단속에 착수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관련 지자체는 18일부터 특별사법경찰관 등

총 100여 명으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 합동점검반'을 가동합니다.

 

이로서 사실상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부동산 규제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금리와 세계적인 양적완화에 의한

풍부한 자금의 유동성이 자산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올랐고

주식시장에도 자금이 몰려 코스피 지수가 2700을 돌파하고

코스닥도 9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부만

심하게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전 세계가 풍부한 자금 유동성으로 인해

자산시장(부동산, 주식) 전체에 실물경제와는 괴리된

버블이 끼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한국만 주택정책이 실패해서 집값이 엄청나게 오른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총부채 비율이 위험신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큰 피해를 막고자 대출 규제정책을 피고 있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이런 과열 양상도 코로나 19 탓입니다.

미 연방준비은행의 무제한 양적완화의 원인은

이 지겨운 전염병 때문이지요

빨리 세상이 원래대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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