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재개발 4700가구 공급~사전청약 7월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제정부장관)

서울 공공재개발 4700가구 공급 발표

사전청약은 7월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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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주택 공급 효과 등 공공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8

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인천 계약을 시작으로 올해 계획된 3만호 규모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4월 중 구체적 계획을 발표한다"고도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1년 부동산 정책 추진 방향과 공공정비사업 추진'을 점검했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에 총 70곳이 신청했으며 기존 정비구역에 소재한 12개 구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후보지를 심의했다고 합니다.

이번 선정된 후보지는 주민 동의를 토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시행자 선정,

정비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 시행이 가능한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개 구역은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각 후보지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

울 도심 내 4700호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 이라며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은 투기 우려에 대응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 이라고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땅투기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뜻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살 수 없습니다.

 

아울러 비(非) 정비구역에 위치해 이번 심의에 포함되지 않은 56개 구역을 대상으로는

올해 3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공공재 건축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온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결과를 오늘 회신할 예정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출처 : 뉴시스

공공재 건축의 공공성과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가 양립·균형되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고 \그 결과를 컨설팅안에 담았다며 용도지역의 종 상향(3종 주거→준주거지역 등),

주상복합 비주거 시설 설치 비율 완화(10→5%) 등 규제 완화도 반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공공재 건축 시행 시 각 단지의 주택 공급 수는

현행 대비 평균 58% 늘어나고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 단독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 비해

평균 3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공공재 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지 못한 단지들의 수요가 있어

올해 2월부터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사전청약 3만호 7월부터…구체적 계획 4월 발표

주택 공급과 관련해 신규주택 공급과 기존주택 시장출회 모두 중요하며

이중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주택 공급이라며

7월 인천 계약을 시작으로 올해 계획된 3만호 규모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4월 중 구체적 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KB부동산

홍 부총리는 새해 들어 처음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인 만큼

올해 부동산정책 추진 방향으로 지난해에 이어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가용주택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작년에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 대책을 적기 추진되는 데 주력할 것 이라며

오늘 점검·발표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중간결과는

5·6대책과 8·4대책에 담긴 핵심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호, 내년 3만2000호 등 총 6만2000호 규모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며 4월 중에는 입지별 청약 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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